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확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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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확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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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확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함.

2.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에너지공급자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3. 에너지투자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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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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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9인

김병주 김승원 노웅래

박

정

오영환 이해식 조오섭

허

영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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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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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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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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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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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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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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