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관리 제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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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관리 제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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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에너지 효율 관리 제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합니다. 인증이 취소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인증 표시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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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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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4인

권칠승 김민석 김승남 김정호 김회재 박성준 박홍근 이동주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전혜숙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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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립·공립 학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계획 포함 의무화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재무상태표 명칭 변경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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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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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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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 평가 점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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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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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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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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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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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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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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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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