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2. 이런 헌법기관들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서, 행정부 등 다른 기관에 비해 효율화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대상을 명확하게 '국회' 등 헌법기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
국립·공립 학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계획 포함 의무화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 명칭 변경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국가 열지도 구축 운영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 분리 및 개선명령 권한 조정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 평가 점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공건축물 ESS 설치 시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 관리 제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를 통한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신설 법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확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