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를 통한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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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를 통한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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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횡재세를 통한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신설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재세 도입: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비상시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이 추가 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과 서민 가계 간의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설치: 부과된 횡재세는 특별한 기금으로 관리되어,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사회 취약계층 지원 목적: 징수된 횡재세를 통해 만들어진 기금은,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얻는 예외적인 이익을 일반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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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0인

강득구 민병덕 송옥주 신영대 위성곤 이학영 정일영 한정애 허종식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립·공립 학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계획 포함 의무화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재무상태표 명칭 변경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가 열지도 구축 운영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7인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 분리 및 개선명령 권한 조정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 평가 점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6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 ESS 설치 시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2인

에너지 효율 관리 제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에너지 효율화 대상에 헌법기관 포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확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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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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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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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7인

이학영의원등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2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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