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열지도 구축 운영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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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열지도 구축 운영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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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국가 열지도 구축 운영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권고 규정을 보완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함.

3.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열의 활용도와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개선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폐열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에너지의 공동이용과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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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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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6인

기동민 김성환 김윤덕 민홍철 박상혁 서동용 신영대 어기구 윤후덕 이병훈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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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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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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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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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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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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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 평가 점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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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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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6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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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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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에너지 효율화 대상에 헌법기관 포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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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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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2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양기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