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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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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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주관사업자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공사업주관자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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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5인

권칠승 김경만 김민석 김정호 김회재 박성준 박홍근 이동주 이수진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전혜숙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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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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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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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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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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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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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ESS 설치 시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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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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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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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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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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