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 강화:
-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에너지수급 및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사용량의 0.4%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생략하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주관자가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수립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촉진:
- 이러한 개정을 통해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합니다.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의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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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
국립·공립 학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 명칭 변경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국가 열지도 구축 운영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 분리 및 개선명령 권한 조정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 평가 점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공건축물 ESS 설치 시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 관리 제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를 통한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신설 법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화 대상에 헌법기관 포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확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