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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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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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 의무가 확장되어, 이제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 헌법기관도 포함됩니다.

2. 헌법기관들은 매달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자체 점검결과 및 온실가스 감소 노력 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헌법기관을 포함시켜 모든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관리 정책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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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이원영 의원

발의자 명단

양이원영 등 12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의겸 김정호 민병덕 안호영 이탄희 주철현 진성준

황운하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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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립·공립 학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계획 포함 의무화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재무상태표 명칭 변경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가 열지도 구축 운영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7인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 분리 및 개선명령 권한 조정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0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 평가 점검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평가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명호의원 등 10인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여부 보고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6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일부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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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 ESS 설치 시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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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2인

에너지 효율 관리 제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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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5인

횡재세를 통한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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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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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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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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