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행정 통합]: 1989년 분리되었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대전충남특별시'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구조를 극복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행정 권한 이관 및 자치권 강화]: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등 중앙정부가 가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로 우선 이관합니다. 또한 부시장의 수를 총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 의정 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을 정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및 세수 확보]: 국가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의 100%,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특별시에 교부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받습니다.
4. [5대 미래 신산업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5대 핵심 산업을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육성하고 재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장이 직접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신성장 동력을 마련합니다.
5. [광역교통망 국비 지원 대폭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을 건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받으며, 특히 광역철도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은 100% 전액 국고로 충당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6. [저출생 대응 및 복지 인프라 구축]: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별도의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운영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통합해 강력한 자치권과 재정력을 갖춘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