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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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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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의 직급 향상: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승격합니다.

2. 치안정감의 직급 향상: 차관급으로 치안정감의 직급을 승격하여 경찰의 보수체계를 개편합니다.

3. 경찰의 중립성 및 효율성 강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검찰과 균형을 이루며 경찰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과 치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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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7인

강선우 김남근 김성환 김성회 김영환 김정호

김

현

김현정 박지원 서미화 서삼석 송옥주 안호영 이원택 정청래 천준호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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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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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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