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복수의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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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복수의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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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경기도 내 복수의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방경찰청 설치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1곳의 시·도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개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조직체계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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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철 등 14인

김경협 김영배 김홍걸 민병덕 변재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용선 임종성 장철민 한병도

이용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32표

국민의힘

52표

무

무소속

9표

새로운미래

4표

개혁신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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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복수의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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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