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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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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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2.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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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9인

김승수 양금희 윤두현 윤창현

이

용

정운천 정진석 추경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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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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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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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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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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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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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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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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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