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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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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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

-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2. 위원 임명 절차 변경: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 삭제.

- 대통령이 위원 2명을 직접 임명, 나머지 5명은 여당 추천 2명과 기타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른 3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

3.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 구성:

- 위원장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사무처 설치.

-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청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 시ㆍ도경찰청장 임용 대상자 추천.

- 재의 요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항 삭제.

- 시ㆍ도경찰청장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변경.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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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9인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송옥주 이수진 이용우 이학영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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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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