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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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자치경찰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에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합니다.

2. 교육 내용은 자치경찰제도와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하여, 후자가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제도가 본래 의도한 바와 같이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생활용어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업무 수행 능력 강화'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과 질서 유지 활동, 그리고 자치경찰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나 교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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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3인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민주)김윤덕 박성준 박영순 박찬대 서영석 송재호 이정문 전용기 한정애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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