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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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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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에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2. 법안 제6조에서는 경찰 조직 개혁을 목표로 지방경찰청의 신설, 경찰청의 개편, 경찰기능요원의 통합 관리와 운영, 경찰지구의 개선 등을 다룸.

3. 법안 제17조에서는 자치경찰의 구성방식과 임기, 재직 자격, 독립성 보장 등을 개선하고자 함.

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을 개선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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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8인

강민국 권명호 류성걸 박대수 백종헌 이종성 이주환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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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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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경기도 내 복수의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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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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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경찰관서 폐지·축소 결정에 반영하여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자치경찰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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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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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4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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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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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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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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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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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