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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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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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경우에 대한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정보 수집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안전정보처에 위임함으로써, 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업무를 줄이고, 경찰의 역할과 목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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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웅 등 6인

김미애 김희국 박대수 유경준 전주혜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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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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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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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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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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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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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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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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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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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김웅 의원 등 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