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8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날 변경: 현행 경찰의 날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합니다. 새로운 기준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취임일입니다.

2. 법률상 근거 명문화(안 제36조): 그동안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있던 경찰의 날을 법률(안 제36조)에 직접 규정합니다. 기념일의 법적 근거를 행정규정→법률로 상향해 상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3. 역사적 정통성 반영: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의 출범과 지도부 취임일에 맞춰,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와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임시정부 시기 치안·정보·보안을 총괄한 경무국의 역사적 역할을 국가 기념의 축으로 재정립합니다.

4. 과거사 논란 해소: 기존 날짜가 조병옥 취임일과 겹치며 제주 4·3과의 연관성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합니다. 경찰 기념일의 상징을 친일 잔재 청산과 민주·인권 가치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습니다.

5. 가치 확산 및 행사 운영 정비: 새 기준일을 계기로 건국·호국·민주·인권 경찰의 정체성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홍보·교육을 강화합니다. 연례 기념행사와 포상 등 관련 일정도 새로운 기준일에 맞춰 행사·포상 시점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날을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인권 가치를 반영하는 날로 재정립하여, 경찰 조직의 정체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김승원 김영환 김주영 위성곤 윤준병 이상식 임미애 임호선 정준호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8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