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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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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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일정한 업무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는 직업)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뽑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하는 단계를 없애고,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경찰청과 분리된 사무처를 마련하고, 경찰청장 임명 대상자 추천 등의 새로운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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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2인

강선우 김민철 김상희 김영주 서영교 이형석 장철민 전혜숙 조응천 최기상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경기도 내 복수의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민철의원 등 15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치안실태조사 결과를 경찰관서 폐지·축소 결정에 반영하여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법 목적 개정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자치경찰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치안총감 직급 개편으로 경찰 위상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4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자치경찰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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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경찰청장 외부 모집을 위한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1인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국 설치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준현의원등10인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치중립성 확보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국가경찰위원회 지위 및 조직 정비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대통령 경호 경찰청 이관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국회경비대 지휘권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자치경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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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공유재산 경찰관서 증ᆞ개축 허용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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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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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