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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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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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통령령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 현재 경찰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3. 이로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지역치안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치경찰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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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0인

김승남 김영배 서영석 안규백 위성곤 이형석 인재근 전재수 정일영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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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배치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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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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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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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