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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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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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교육과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

3.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자치경찰 업무에 반영하여 교육청과 자치경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구조에 교육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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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권칠승 김한규 김회재 안호영 위성곤 윤후덕 최종윤

허

영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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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