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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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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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의 경찰장비 도입 시,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을 여러 형태로 체결할 수 있게 함 (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 등).

2. 경찰장비 구매와 관련한 계약의 종류, 내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3. 새롭게 계약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경찰이 필요한 경찰장비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률안 제35조의2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이 자신들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장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 구매 과정이 더 유연해지고, 현실에 맞는 조달 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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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0인

강병원 김경만 김민철 김승남 김정호 민홍철 소병훈 임호선 장철민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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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 도입 시 계약특례 마련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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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