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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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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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자치경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동일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다른 직책의 직원들은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여,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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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10인

김기현 김선교 김성원 김태호 박성민 박충권 엄태영 이인선 정동만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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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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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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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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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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