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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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임무 내 방첩활동 명시: 현재 경찰의 주요 임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첩활동을 법령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2. 직무수행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동안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에만 의존해 온 방첩 업무를 상위 법률인 본 법안 제3조제4호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차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3. 국가안보 대응 역량 강화: 기존의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경찰의 핵심 임무로 정의합니다.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의 정보 침해로부터 국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임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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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식 등 10인

김문수 김승원 복기왕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상식 이재관 이해식 임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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