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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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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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엄격한 임원 모집: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며, 퇴직 공무원이 퇴임 후 2년 이내에 임원 공개 모집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설립: 각 지방공사 및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위원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 형식으로 전환하여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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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29인

김남근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환 김주영 민병덕 박균택 박정현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안호영 위성곤 윤건영 이기헌 이용선 이용우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전현희 정진욱

허

영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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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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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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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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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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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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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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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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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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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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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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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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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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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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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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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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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