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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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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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채용비위와 관련된 유죄판결을 받은 공사 임직원의 비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승진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 채용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임용된 이들의 인사처분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합격이나 승진의 취소가 합격이나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즉, 이번 개정안은 채용 및 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비리로 채용된 사례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인사상 불이익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및 인사 상황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리로 인한 부정한 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처벌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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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권 등 16인

강명구 곽규택 권영진 김도읍 김용태 박수영 배준영 서지영 신성범 이성권 이헌승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주진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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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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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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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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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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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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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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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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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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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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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3인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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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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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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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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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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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