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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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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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문제점:

- 현재 법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

-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 특히 성범죄, 스토킹,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이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지방공사에 수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또한 징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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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9인

구자근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서천호 이헌승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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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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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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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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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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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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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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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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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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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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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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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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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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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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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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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