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23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지위 변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기존에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강화한 것입니다.

2. 사채발행 한도 제한 완화:

지방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때의 사채발행 한도가 완화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방공기업의 역할 확대: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이 햇빛, 바람, 해양 등 공공재 성격을 가진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전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 그리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금주 의원

발의자 명단

문금주 등 16인

권향엽 문대림 문정복 박민규 신영대 오세희 위성곤 이광희 이연희 이정문 정성호 조계원 조인철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23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29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