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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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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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최신 회계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법률에서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혼란을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지방 공기업의 회계 관련 서류가 보다 일관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방공기업의 회계 용어를 현대화함으로써,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회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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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9인

김현정 모경종 민병덕 박상혁 이광희 이상식 정성호 정준호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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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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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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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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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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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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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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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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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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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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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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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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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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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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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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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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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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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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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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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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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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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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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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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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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