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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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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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사전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지방공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을 통해 지방공사의 사장이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 중요한 변화, 예를 들면 최대주주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의 출자 후 경영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지방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결국 지역사회의 재정 부담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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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식 등 11인

김동아 김문수 서미화 양부남 윤준병 이강일 이건태 이병진 이상식 임미애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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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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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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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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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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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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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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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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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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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7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9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22인

김영선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