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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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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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규칙과 그 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필요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품질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정된 총괄기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점검함에 있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와 감독,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총괄기관을 통해 교육의 전반적인 감독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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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8인

김남희 김윤덕 문진석 박상혁

박

정

복기왕 서미화 손명수 윤종군 이연희 이정문 이춘석 이해식 임미애 정준호 한민수 한준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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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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