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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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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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수입업자만 수입 및 판매 가능하도록 함.

2. 건설기계의 수입업자도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

3. 능력 기준미달 시 제작, 조립, 수입, 판매 중지 및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기준미달 업자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가능케 함.

4. 시정조치를 위한 시정조치계획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5.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위반 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6. 형식승인이 취소된 장비의 재승인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자만이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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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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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3인

김성주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안호영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천준호 최인호 홍기원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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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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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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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7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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