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11-03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 실시하는데, 정비 및 등록말소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2. 건설기계 사고 발생 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 전문적인 사고 조사가 어렵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검사, 점검, 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갖게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건설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조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중단이나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0인

김성주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최인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임대 질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부당 금품 요구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1인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영주기장 설치에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기관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1인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건설기계대여업계 현실 반영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1-03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7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