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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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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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시공을 위한 규제 강화: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을 준수하고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성실한 시공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부당 금품 요구 금지: 건설기계를 이용한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불법 행위 제재: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작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고, 강압적인 요구사항 관철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사기간 준수와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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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9인

강선영 고동진 권영진 김상훈 김예지 김정재 박충권 신성범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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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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