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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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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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의 횡령 또는 편취된 경우,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제13호 신설).

2. 건설기계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7조 제1항 제9호의4 신설).

이 법안은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계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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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2인

김성주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안호영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천준호 최인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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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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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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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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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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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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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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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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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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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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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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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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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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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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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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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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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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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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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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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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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