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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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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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2. 금지행위에 대한 강제처리 명령 권한 부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안 제34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있는 처벌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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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0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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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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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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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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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1인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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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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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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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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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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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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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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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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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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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희국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7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