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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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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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낼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현금 외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절차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신청자들이 현금 외에도 전자결제 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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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8인

강대식 이종배 이종성 이철규 정동만 정운천 한기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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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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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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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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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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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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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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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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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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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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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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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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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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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7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