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합니다.
2.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을 개선합니다.
3. 건설기계 제작사에게 무상수리 통지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 질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 금품 요구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기장 설치에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기관 지정 법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대여업계 현실 반영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