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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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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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특정 등록자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 계약자로 제한하고 있어, 적법한 등록을 갖춘 사업자 또는 공사 계약자만 건설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대여업자의 기계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자가용 건설기계를 가진 사람이나 사용자는 자신의 기계를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화물운송,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최대 2년까지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건설기계 대여 행위를 방지하여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저가 임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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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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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1인

강민정 김수흥 김승원 김회재 송갑석 윤건영 이개호 이용빈 장철민 최인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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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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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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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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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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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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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7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