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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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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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대한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등록번호표 발급 및 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입니다.

2. 규제 일몰제 폐지: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정비에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3. 압류등록 절차 명시: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압류등록 촉탁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 법안은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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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2인

구자근

김

건

김소희 김위상 박성민 서범수 엄태영 윤영석 이인선 장동혁 조승환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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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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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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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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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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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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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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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7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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