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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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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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대신 인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2. 위반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대로 된 실습교육 없이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학원 등에 대한 조치.

3.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 지정 취소 혹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가능.

법안의 취지는 소형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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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3인

김병기 김승남 민형배 박상혁 송갑석 안민석 이동주 이용빈 이원욱 이형석 장철민 최종윤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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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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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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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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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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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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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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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심상정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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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등12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최형두의원등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7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