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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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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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손자녀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4. 국내에 정착하는 증손자녀, 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역사적 공헌에 대한 존중과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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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24인

강유정 권칠승 김영호 김영환 박상혁 박용갑

박

정

박정현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소병훈 윤준병 이병진 이해식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조인철 추미애 한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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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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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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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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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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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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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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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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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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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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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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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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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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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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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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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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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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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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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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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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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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