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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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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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현재 법률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해당 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서만 정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확대된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3. 주요 조항 개정:

- 안 제26조를 개정하여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정착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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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11인

김남희 김용만 김준혁 박홍근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위성곤 이건태 정성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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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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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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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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