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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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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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대상의 한계]: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은 보상금 수급자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의 후손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손자녀 지원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도 국가로부터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주거 및 생활 안정 도모]: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4. [보훈 예우의 형평성 제고]: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손자녀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이 차별 없이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후손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예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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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0인

김승원 김영배

김

윤

남인순 민병덕 박홍근 안도걸 안호영 이수진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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