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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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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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독립유공자의 묘지 위치와 현황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연락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알맞은 예우를 갖추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묘지 위치와 현황을 조사하고, 그들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에 대한 예우를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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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9인

강선우 기동민 김원이 소병훈 송갑석 이해식 최종윤 최혜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9표

국민의힘

76표

무

무소속

11표

개혁신당

4표

새로운미래

4표

기본소득당

1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권침탈 시기 명확화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20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 및 역사정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54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5인

소득기준 개선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취업지원 대상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기밀누설시 예우배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수급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 설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 반영 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보상 대상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39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정하...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68인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독립유공자 수당, 가족관계 아닌 실질적 생활수준 고려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사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5인

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60인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모든 손자녀 취업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4인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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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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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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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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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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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