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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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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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일정한 서훈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해석에 기대기보다, 법에 이름을 직접 적어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일제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려 한 참여자를 더 분명히 예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미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서훈 기준의 시작 시점 때문에 빠졌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 체계 안에 분명히 넣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대상 명시: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적어 넣으려 해요.
예우 범위 보완: 기존에는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항일행위자 중심으로 정리돼 있었는데, 이번 안은 그 앞선 역사적 저항까지 더 분명히 담으려 해요.
등록 기준 분명화: 법 문구에 직접 넣음으로써, 같은 공적을 가진 사람도 해석 차이 때문에 빠지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역사 평가 반영: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제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의 흐름으로 보고, 그 의미를 법 제도 안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예우의 형평성 보완: 뒤늦게 인정받은 공적이 제도 밖에 머무르는 문제를 줄여, 예우의 기준을 더 일관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만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는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준으로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려는 성격이 있었는데도, 서훈 기준의 시작 시점 때문에 독립유공자 등록에서 빠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이번 안은 그 공백을 메우고, 이미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제도 안에서 더 분명히 예우하려는 거예요. 역사적 평가와 법적 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독립유공자 범위 확대

법이 정한 독립유공자 범위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새로 포함시키려 해요.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기존 항일 독립운동 중심의 틀에 앞선 저항 사례가 더해져요.
공적이 인정된 사람만 대상으로 삼아 범위를 좁게 잡고 있어요.

2) 서훈과 예우의 연결 강화

이번 안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서훈을 독립유공자 예우와 직접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적 인정과 예우의 관계가 더 선명해져요.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을 예우 제도에서 다시 확인하는 구조예요.
법에 적어 두면 해석 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기준 시점의 보완

현행 설명은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는 흐름으로 이해돼 왔어요. 이 안은 그보다 앞선 1894년 9월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예외가 아니라 정식 범주로 다루려 해요.

시작 시점 때문에 생기던 제외 문제를 손보려는 거예요.
역사적 연속성을 법 문장에 더 분명히 담으려는 방향이에요.

4) 역사적 의미의 재정리

이 법안은 2차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한 지역 봉기나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으로 평가해요. 그 의미를 독립유공자 예우 법체계 안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법이 역사 해석을 완전히 새로 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건을 예우의 대상으로 볼지 더 분명히 적어 두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서훈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요.
유족과 후손: 예우와 명예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 관련 행정기관: 등록과 심사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역사·보훈 분야 연구자: 법이 어떤 역사 평가를 채택하는지 더 분명히 보게 돼요.
일반 국민: 독립유공자 범위와 예우 기준을 이해하는 기준점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대상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전체가 아니라, 서훈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지 봐야 해요.
기존 독립유공자 등록 기준과 충돌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역사적 평가를 법에 넣는 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어떤 기준을 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실제 예우와 등록 절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모니터링해야 해요.
다른 관련 법이나 행정 기준과 맞물릴 때 해석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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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김원이 김주영 서삼석 양부남 윤준병 이개호 이기헌 이재관 이정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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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독립유공자 범위 확대

2) 서훈과 예우의 연결 강화

3) 기준 시점의 보완

4) 역사적 의미의 재정리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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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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