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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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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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불이행 시 처리 방법 변경: 기존에는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3.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 설정: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 순위 유족 간 보상금 수령에 있어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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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11인

강명구 권성동 권영진 김도읍 김상훈 박덕흠 박상웅 박정하 엄태영 윤한홍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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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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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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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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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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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 설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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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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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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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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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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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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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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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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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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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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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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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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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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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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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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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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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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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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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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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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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24인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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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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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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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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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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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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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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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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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