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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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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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목적입니다. (안 제26조의3 신설)

2.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각 보훈관서를 통해 제공되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1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다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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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4인

고동진 김선교 김소희 김위상 김은혜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서일준 신성범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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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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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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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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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24인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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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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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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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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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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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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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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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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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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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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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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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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