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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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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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독립유공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조문(법 제39조제1항)을 유지하면서, 등록신청 시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2.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법 제39조제3항)을 명확히 합니다.

3.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재심의를 하지 않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법 제39조제5항 신설).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권리와 예우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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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9인

구자근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서천호 송석준 우재준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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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권침탈 시기 명확화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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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 및 역사정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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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5인

소득기준 개선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취업지원 대상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기밀누설시 예우배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수급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 설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 반영 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보상 대상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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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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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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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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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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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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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수당, 가족관계 아닌 실질적 생활수준 고려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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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보훈병원 없는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5인

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60인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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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모든 손자녀 취업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4인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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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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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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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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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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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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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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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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