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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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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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도 주택을 구입할 때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립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할 경우, 그들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관련 법안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수정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독립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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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12인

권성동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박덕흠 박수민 박형수 서일준 엄태영 윤영석 윤한홍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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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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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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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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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 반영 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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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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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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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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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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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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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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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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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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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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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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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5인

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60인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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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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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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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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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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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모든 손자녀 취업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4인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60세로 하향하여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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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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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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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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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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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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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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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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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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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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