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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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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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을 통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청각장애인과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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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20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박상혁

박

정

안규백 양이원영 이원택 이재정 인재근 전혜숙 정일영 조오섭 최종윤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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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향자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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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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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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